○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작성하지 않아 사용자와 갈등을 겪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재작성 이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힘들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없으므로 근로자 스스로 사업장을 그만둔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해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없으므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액은 금5,760,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