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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구제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노동조합 사무실과 근로시간면제시간 미제공은 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제공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그러한 의무 불이행은 그 의무 위반…초심유지중앙2021부노1052021-06-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경고의 정당성 여부근무지 무단이탈 및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단체협약상 양정기준 중 가장 경미한 ‘경고’처분을 하였으므로 양정 또한 적정하며,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초심유지중앙2021부해4882021-06-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인정 여부2019년 승진선발계획부터 체력단련장별 승진 공석직위를 명시해왔고 이후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승진 전보가 이루어져온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2021년 …초심유지중앙2021부해4772021-06-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견책) 징계혐의사실 중 '2020. 11. 4. 입교생에 대한 교육권 박탈’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교육적 방식으로 입교생을 수업에서 배제한 근로자에게 행한 견책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일부인정경기2021부해6922021-06-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징계처분 이전에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전합의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나. 징계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근로자들에 …초심취소중앙2021부해4862021-06-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요구안, 합의서, 교섭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 다만 단체협약에 따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일부인정서울2021공정102021-06-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재고용 요건과 절차를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고용 여부 심사 절차를 진행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기각인천2021부해532021-06-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공동구관리팀 공무직 근로자를 복지레저팀으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인사발령으로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인사발령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무직 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를…기각충남2021부해2132021-06-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1 소속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해 징계할 예정이라고 한 점,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해 징계가 이루어…기각전남2021부노292021-06-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판정사항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징계의 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은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동료에 대한 모욕, 상…초심유지중앙2021부해4522021-06-18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사유서, 근로자의 차량 운행 기록과 운송수입금 내역 및 심문회의 진술을 통하여 근로자가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요금을 징수한 행위,…기각서울2021부해6012021-06-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모두 기각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신청인들은 촉탁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기각울산2021부해572021-06-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된 결정 없이 공장별로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임의적으로 교섭을 진행해 온 점, ②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특정 공장에 한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한 …기각경남2021부노132021-06-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교통사고를 이유로 한 정직(승무정지)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보인다.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친절인사 부문에서 ‘하…초심유지중앙2021부해4502021-06-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고, 다수의 근로자가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계약갱신된 점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초심유지중앙2021부해4382021-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0. 9. 지역을 조정하였기 때문에 2020년 하반기 업적고과에서 NI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지역조정 전 상반기 업적고과에서 GD를 받았고, 2020년 하반기 업적고과는 영업지역 조정 후 …기각전남2021부노262021-06-16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