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① 사용자는 경비근로자들과 통상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에 근로계약 만료일 통보서를 발송한 다음 별도의 평가 없이 재계약을 하여 온 점, ② 근…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1902023-09-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모집공고를 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공고문은 근로계약에 대한 청약 그 자체가 아닌 단순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것으…초심유지중앙2023부해9852023-09-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는 있으나, 채용공고상에는 정규직 채용으로 되어 있었던 점, 채용 후 이 사건 근로자 근로 당시 다른 기간제근…초심유지중앙2023부해9762023-09-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2021. 임금인상 소급분은 임금으로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이므로 근로관계 종료일이 2022. 2. 28.인 C그룹 근로자들의 2021. 임금인상 소급분은 차별적 처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초심유지중앙2023차별132023-09-06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사업장 운영은 위·수탁 협약을 통해 위탁기관에 운영토록 한 점, ② 사업장이 ‘사…기각경기2023부해21322023-09-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갱신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인사규정상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였다가 그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당연퇴직한다는 규정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근…초심유지중앙2023부해9732023-09-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여신관리센터에서 지원 업무와 대위변제 업무 등을 함께 수행한 정규직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및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경영성과급과 특별…초심유지중앙2023차별142023-09-05차별시정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들은 2019년부터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근무 현장을 도급받은 용역업체와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오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던 점, 그간 여러 차례 용역업체가 변경되었…초심취소중앙2023부해9782023-09-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매년 거듭되는 용역업체 변경에도 새로운 용역업체에서 기존 용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근로관계가 새로이 성립되어 옴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초심취소중앙2023부해9412023-09-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기간이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획일적으로 종료되는 존속기간이 아닌 갱신…기각경북2023부해4072023-09-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2018. 6. 28.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3년간 새로운 계약서의 작성 없이 기존 계약이 자동갱신되었고, 2021. 6. 28. 1년 기간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인정 (구제)강원2023부해1442023-09-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22. 7. 1.부터 2023. 6. 30.까지 1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의무 또는 …기각서울2023부해19592023-09-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심문회의의 진술에서 근로자, 김봉준 팀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점, 근로자는 김봉준 팀장을 통해 채용되었고 김봉준 팀장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심규영 팀 전원이 퇴사 처리된다고 통보한 점, 사…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1152023-09-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 6. 26.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2023. 7. 31.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기각인천2023부해4642023-09-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2. 7. 4. 입사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 1년을 근로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센터 내 인사관리…기각인천2023부해4612023-09-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2023. 1. 1.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은 2023. 1. 1.∼6. 30.이나,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 조…기각인천2023부해4602023-09-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가진 술자리에서 기간제 교사를 폭행 및 모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이 확정되었고,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학교의 명예를 실추케 한 행위는 인사규정 …초심유지중앙2023부해9432023-09-01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