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견책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쟁점: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징계는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징계위원회 개최시한 규정을 둔 취지와 단체협약 명문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622023-10-12기타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일(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간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부당…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352023-10-11기타
- 노동위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협약 체결 당시 하계휴가비 규정에 대한 별도 합의를 하지 않은바, ①단체협약규정의 내용을 판단할 때 문언내용 그대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②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하계휴가비가 지급되어 온 내역을 …인정 (구제)경기2023단협102023-10-11기타
- 노동위인정 (구제)
- 노동위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2023. 1. 16. 근로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지하였고, 2023. 2. 6.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442023-10-10기타
- 노동위공무직 호봉 가산 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한 가산 방식 준용에 따라 군복무경력을 100%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 임금협약서에 “군경력 호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보…인정 (구제)경남2023단협22023-09-27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