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가. 징계규정 제12조제3호가 헌법 제27조제4항에 위반되는지징계규정 제12조제3호의 '형사상 금고 이상의 실형 처분을 받은 자’는 '형사상 금고 이상의 실형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대한민국 헌법 제27조제4항에서 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나. 제명 결의가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징계규정 제4조제1항에 위반되는지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임원인 이해관계인의 제명을 노동조합 총회가 아닌 분회에서 결의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징계규정 제4조제1항에 위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