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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6가지 성희롱 및 괴롭힘 비위행위는 피해자들의 신고서, 참고인 진술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정황증거로 확인되며 모두 회사 징계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기각서울2025부해20462025-07-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약직이 다수인 동료 근로자들에게 '계약연장 불가, 응급구조사 자격박탈 가능성’ 등에 대하여 발언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하였고, 이는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61…기각경남2025부해3062025-07-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기발…일부인정경북2025부해3972025-07-15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