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판정 결과

유언비어 유포, 불합리한 차량 배정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절차의 하자와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으로 인해 부당해고로 판정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언비어 유포 지시, 불합리한 업무차량 배정 지시 등을 이유로 강등 처분을 했을 때,

①징계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②징계양정이 적절한가

③징계절차가 적법한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정 근거

법원은 유언비어 유포와 차량 배정 지시는 징계사유로 인정했으나, 신입사원 교육 불참 지시는 징계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징계절차에서 일부 징계사유를 사전 통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었고, 근로자가 제한된 기회만 부여받아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고 판단하여 전체 징계처분을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