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판정 결과

근로자의 강등(직급 강등) 조치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어 적법하나, 이후 훈계 처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행위와 부하직원과의 분쟁으로 인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강등과 훈계 조치를 취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였습니다.

판정 근거

강등 처분은 성희롱 등 징계 사유(징계할 정당한 이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후 부과된 훈계는 동일 사건에 대한 중복 징계에 해당하며, 추가적인 정당한 사유가 없어 근로자 구제 대상이라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