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5-07-10 | 2024누7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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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결과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판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결원으로 인한 업무 부담 증가가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주장하는 업무 부담 가중 시점(2021년 7월)과 실제 괴롭힘 발생 시점(2020년 12월)에 약 7개월의 시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판정 근거
법원은 괴롭힘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사건이 괴롭힘 발생보다 후(뒤)에 일어났으므로, 인과관계(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간적 선후 관계가 맞지 않으면 그 사건을 원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사건: 2024누7143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중 담당변호사 노사욱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case_cite ref="서울행정법원/2022구단67251">서울행정법원 2024. 11. 20. 선고 2022구단67251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5. 6. 12. 판결선고: 2025. 7.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결원 발생시 인원을 충원하지 않아 원고에게 업무부담이 가중되어 그 고충을 토로하면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부담의 상황은 2021. 7.경인 반면 원고가 주장하는 직장내 괴롭힘은 2020. 12.경부터의 일이어서, 업무부담이 실제로 가중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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