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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① 취업규칙에서 근로계약 갱신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직종과 고용형태가 동일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712025-1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는지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6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이 사건 근로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이 계속될 수 있다는 신뢰가 있었고,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는 상시적이고 …초심취소중앙2025부해10742025-1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회사의 어떤 규정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담당한 제품 검수, 물류 발송 및 관리 업무의 성격상 인력 채용이 …기각경북2025부해7712025-1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입사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으며 도급사와 계약종료 시까지’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근로계약기간이 특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도급사와의…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852025-1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기간제직원 계약관리규정 제8조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기각경기2025부해36172025-1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1이 사용자2와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합의한 사실은 없는 점,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전 및 근로계약 종료 후 2차례에 걸쳐 구인구…기각서울2025부해36802025-11-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기각충북2025부해3572025-11-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취업규칙에서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부여하나 ① 근로자의 촉탁직 근로계약이 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갱신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모두 …기각경기2025부해35482025-11-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이 유효한지 여부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강요 또는 강박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유효한 근로계…인정 (구제)인천2025부해8022025-11-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 구제이익이 있는지근로자에게 이미 유리하게 결정이 난 판정 결과의 취소를 구하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862025-1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정년이 지난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절차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근로자가 수행하는 시설관리직 업무는 상시ㆍ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가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기각전북2025부해3272025-1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그 만료일이 지난 시점에 별도의 논의나 협의 없이 사용자가 보낸 전자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하는 방식으로 매 1개월 단위로 총 11차례 근로계약…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5892025-1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기간(시용기간 포함)이 언제까지인지채용 당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달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임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함나.…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4032025-1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2024. 12. 31. 3차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당시를 전후로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342025-1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한이 도과함으로써 계약기간이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간제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이 확인됨나. 갱신기…기각서울2025부해35812025-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의 만료일을 2024. 12. 31.로 표시하였지만 쌍방 모두 최초 근로개시일은 2024. 1. 22., 만료일은 그로부터 1년이 되는 2025. 1. 21.…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972025-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5. 8. 19. 경비반장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이 2025. 12. …기각서울2025부해35932025-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24년 8월 1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사직서를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받은 후 이 사건 근로자만 계약 갱신을 하…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132025-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표제는 '일용직 근로계약서’이고, 임금은 일당으로 계산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이 출근하여 근로한 날의 수는 근로자1의 경우 총 26일, 근로자2와 근로자3의 경우 총 5일로 공사현장의 필…기각서울2025부해35832025-10-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② 채용공고상의 '1년 이상 장기근무 우대’는 채용 시 우대 조건일 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채용을 보장한다고 보기 어려운 …기각서울2025부해35562025-10-3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