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관리사무소장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함. 사실…
2018누431342018-12-06수습해고
법원
교원 파면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학교법인으로, 참가인은 E대학교 비정년…
2015구합674892015-12-18횡령/배임
법원
대학교수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출퇴근 기록 허위 작성, 연구비 부당 수령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1. D대학교 …
2021구합641462024-08-22비위행위
법원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해고무효확인 청구 각하 및 해고의 효력과 미지급 임금 청구 인용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확인의 이익 부재로 각하됨. - 피고의 해고는 민법상 …
2022가합1014352023-04-07업무능력부족
법원
군인 보직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의 이익 및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보직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2. 16. 장교로 임관하여 현재까지 군인으로 복무 중임.…
2019구합636382020-03-27성희롱
법원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뇌동정맥 기형 파열, 뇌실질내출혈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업무상 재해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4. 19.부터 한국환경공단 C지역본부 과장…
2020구단766022023-03-22경영상해고
법원
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부재 및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성과금 청구 인용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피고의 폐업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394,710…
2022가합2024542024-05-02무단결근/태만
법원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부당 휴직 및 해고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합계 107,485,4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2022가합119162024-11-26무단결근/태만
노동위
① 임기가 유효한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② 노동조합이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으며, ③ 2018. 1. 28. 설립총회 이후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전북2024의결12024-09-09부당노동행위
인정 (구제)
법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4시간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
2023구합653662024-08-29직장내괴롭힘
법원
대한석탄공사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차액임금 청구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대한석탄공사)는 원고들(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따른 차액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
2020가합512782024-01-25기타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3구합54693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귀근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우체국시설관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하 […
2023구합546932024-01-12직장내괴롭힘
법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2가단101319 임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태 [피고] 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평 담당변호사 김경규 [변론종결] 2023. 2. 8. [판결선고] 20…
2022가단1013192023-05-10업무능력부족
법원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24017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3. C 4.D 5. E 6.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
2020가합240172022-10-21업무능력부족
법원
교원 해임 징계 처분의 적법성 판단: 절차적 위법 및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
2021누430802022-06-15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동료와의 사적 문제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발병 및 악화에 미친 영향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6. 1. …
2019구단33012021-11-24직장내괴롭힘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구합7782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화 담당변호사 손상혁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21. 10. …
2020구합778242021-11-19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2. 5. 'B'라는 상호로 …
2020구합1362021-04-22폭언/폭행
법원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0구합24784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문 담당변호사 김욱태 [피고]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국제 담당변호사 조현재 [변론종결]…
2020구합247842021-04-01업무능력부족
법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서면사과 처분으로의 감경청구 부분 및 보호자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년 D…
2019구합261982020-10-2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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