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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인천노조는 규약이 정한 중앙위원회가 아닌 2018. 10. 22. 자 임시회의에서 가맹조합으로 승인되었으나, ① 2019년 4차례 중앙위원회에 ‘중앙위원’으로 참석하여 의결권ㆍ제청권을 행사한 점, ② 규약 제2…인정 (구제)서울2021의결172021-10-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법이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을 통해 근로자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초심유지중앙2021공정312021-10-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경주공장의 경영적자를 주된 이유로 경주공장만을 폐쇄하여 이루어진 경영상 해고는 법인 전체의 재무제표 등 경영자료에 의하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② 배치전환 등…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102021-10-08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 분회가 사용해오다 폐쇄되었던 분회 사무실을 2021. 3. 23. 신청 외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노동조…초심유지중앙2021부노1792021-10-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부당직책해제가 정당한지 및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근로자1에 대한 부라인장 직책해제는 자동라인 취급 및 야간 근로가 가능한 적격자 교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해 직책수당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초심유지중앙2021부해9782021-10-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단체협약에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를 허용하지 않도록 정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의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관련 교섭요구안을 사용자에게 제시하고 협의한 점,…초심유지중앙2021공정342021-10-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특별교섭을 통해 근무평정 시행과 이익잉여금 3억원 배분에 합의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화해가 성립된 점, ② 위 특별교섭 및 화해 성립 이후에도 노동조합은 “독선경영 규탄” 등의 …초심유지중앙2021부노1802021-10-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과정에서 확보한 근무성과평가 결과를 노동조합이 관리하는 네이버 밴드에 게시한 행위’에 따른 감봉 1개월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기각서울2021부해14932021-10-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무기계약 전환 여부근로자는 입사 당시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55세 이상 고령자로 기간제법상 고령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 하여 기간의…기각서울2021부해15962021-10-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 당시 근로자들의 정년이 도래하였는지 여부근로자들의 정년연장을 내용으로 하여 유효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은 이러한 정년연장을 위한 인사규정 개정안이 회사의 이사회에서 부결되더라도 부인되지 않으므…초심유지중앙2021부해9322021-10-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명절 상여금 미지급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명절 상여금에 대한 지급 규정이나 지급 관행이 없는 점, 2021년 설 명절 상여금도 협의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사용자에게 명절 상여금의 지급 의…초심유지중앙2021부노1662021-10-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사용자가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각전남2021부해2992021-09-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학교법인의 구제신청에서의 피신청인 적격 인정 여부① 근무시간 지정 및 변경, 상시적인 근무요청 등 이 사건 학교법인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일부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초심취소중앙2021부노1752021-09-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홍보국장에 대한 징계감면을 언급하면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고소 취하를 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녹취록의 대화 내용 및 고소 취하와 상관없이 홍보국장에 대한 징계 감…기각서울2021부노862021-09-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단위 분리 결정 전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하나의 교섭단위에서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없이 공장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신청 노동조합이 한 공장 단위에서 과반…초심유지중앙2021부노1652021-09-30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