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명의도용 주문을 인지하고도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계약자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사무실에 제품을 배달한 점, 제품설치 사진 촬영과 등록을 누락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짧은 기간에 정수기 9대를 한 사무실에 배달한 점, 설치 사진 촬영 및 등록을 누락한 점, 다른 근로자들이 같은 장소에 제품을 부적정 설치했다거나 설치 없는 배달을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설치 기준을 위반하고, 설치 없는 배달을 했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또 계약 파기된 제품을 고객이 아닌 판매직원의 집에 설치하거나 자신의 차에 보관한 상태에서 처리 완료한 것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고,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해고가 정당한 반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구체적인 정황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