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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① 근로자는 2023. 9. 20. 1차 현장면접을, 2023. 9. 22. 2차 면접을 보고 2023. 9. 27.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입문교…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1192023-12-20기타
- 노동위2023년 단체교섭 노사합의서에 지급대상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하기로 하며”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급률의 근거가 되는 근속기간 산정 기준일을 ‘단체협약 체결일’로 해석해야 할 명확한 근거를 찾아볼…인정 (구제)경남2023단협52023-12-19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과정에서 해고사유를 특정하지 않았고 관리규약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서면으로 명시된 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함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0622023-12-14기타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회사는 2023년에 적자 전환은 하였으나 최근 3년간의 전반적인 재무 상태는 견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의 재무구조 부채비율이 57%에 이를 정도로 양호하며 부실자산 규모는 자산총…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0522023-12-14기타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각하경남2023부해5402023-12-14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