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전문위원 채용공고 등에 최대 3년까지 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전문위원 운영지침에 평가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기각충남2023부해8402023-1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의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있고, …기각경기2023부해30902023-1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1)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시 별도의 절차 없이 11개월 동안 11차례에 걸쳐 근로 조건의 변동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온 점, 2)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당한 리프트카 운전업무가 근로계약…인정 (구제)강원2023부해2212023-1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근로자와 같은 안전감시 업무의 경우 해당 현장의 공사종료일까지를 기한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공사기간은 상황에 따라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도 있어 종기…기각인천2023부해6942023-1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취업규칙 제15조를 보면,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계약서상에 정한 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사…기각부산2023부해5292023-1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취업관리규정, 인사규정, 근로계약서에 수습(시용)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수습기간 근무성적평정서를 작성해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512023-11-28수습해고
- 노동위○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에는 '2023. 4. 1.~2023. 5. 31. 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기각경기2023부해25302023-1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정당한지사용자는 당초 체결한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근로자에게 5개월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은 점, 연장된 계약기간을 내용…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8782023-1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2023. 1. 1.∼9. 30.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으…기각전북2023부해2552023-1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1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근로자이고, 근로자2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로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근로자들의 근로계…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352023-1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채용 공고문에 '1년 단위 계약, 최대 2년 근무 후 무기직 전환 검토’라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계약 갱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들에 …기각서울2023부해24102023-11-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① 근로자는 매일 근로계약서를 하는 일용직 근로자로 당일 하루가 종료함으로써 다시 새로운 계약을 맺지 않는 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점, ② 근무 기간 중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확인되므로, 일정 기간 동…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452023-11-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사용자도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겠다고 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한편, 근로자는 2023년에도 본인의 1일 소정근…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372023-11-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중도에 스스로 사직할 의사가 없었음이 사용자가 작성한 서면 통보서의 내용상 명백한 점, ② 서면 통지 이후 근로자가 ‘해고 통보’가 맞는지,…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0482023-11-2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근로자1은 신규채용 절차를 거쳤고 이를 형식적인 절차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근로자2는 계속근로가 인정되며, 2022년도 이전의 복지포인트는 제척기간이 …일부인정중앙2023차별232023-11-23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를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용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관계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기각경기2023부해30642023-11-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채용공고에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평가를 통하여 연장이 가능하다고 공지되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제외한 열차안전원 9명과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기각경기2023부해30242023-11-2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