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전문위원 채용공고 등에 최대 3년까지 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전문위원 운영지침에 평가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근로자가 전문위원 근무평가상 평가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