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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대기발령이 해제되었는지 여부녹취록 등에 의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근무하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출근할 것을 명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072024-01-05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주장하는 재심 관련 규정은 조합 내부의 원심 징계에 대한 재심 관련 사항을 규정한 것일 뿐,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판단 결과에 따른 재징계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존 징계해직을 취소하지 않고 과거 해직…인정 (구제)경남2023부해5722023-12-29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사처리(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격 상실신고, 상실일자: 2023. 7. 1. 자)를 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인정 (구제)충남2023부해6222023-12-29기타
- 노동위노동조합은 매년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함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 대표자의 연락처 및 소재지 변경으로 연락이 불가하고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인정 (구제)경북2023의결222023-12-29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