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신청 노동조합도 알 수 있는 장소 및 방법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할 정도의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