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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두 차례의 전보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반조합적 발언을 하고 기존의 업무에서 배제한 점, ② 조합원에 대…초심유지중앙2021부노2072021-11-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지시사항 위반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는 장기간 다수의 민원과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하였고, 동료직원들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남발하였다. 다수의 민원을 근무시간 중 …기각경기2021부해20262021-11-16비위행위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단서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근로자의 3분의2 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노동조합(이하 ’제1노동조합’)‘이라는 문구 등을 포함한 단체협약 제5…초심유지중앙2021공정382021-11-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2021. 7. 13. 노동조합의 집회에 대해 사용자는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소속 직원에게 채증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설사 그러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발생하지도 않은 불법행위를 예단하여 선제적…일부인정전남2021부노592021-11-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단체협약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노사합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간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이견으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③ 새로운…초심유지중앙2021공정412021-11-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의 인정 여부① 개정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촉탁직 재고용 의무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개정 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임의의 재량규정도 개정되어 삭제되었고, 그 밖에…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882021-1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노조법에서 정한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노동조합 지회와의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조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인…기각충남2021부노462021-11-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하위인사고과 및 승격누락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은 근로자의 일정한 행위를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을 의미하므로, 인사평가에 따른 하위인사고과 …초심취소중앙2021부해12112021-11-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 촉탁직 전환 근무평가 규정,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을 볼 때,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나.…기각부산2021부해4172021-1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경고가 구제대상인지경고는 단체협약상 징계의 종류이며, 경고의 누적 횟수에 따라 견책부터 해고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인정 (구제)전남2021부해3512021-11-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지위를 부정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근로자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지위를 …기각전남2021부노662021-11-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이다.인정 (구제)경북2021공정172021-11-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배차제한이 있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명시적으로 배차시간 단축을 지시한 사실이나 근로자들이 배차시간을 실제 단축하여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배차시간 준수 여부를 단속하거나 위반에 대한…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562021-11-05비위행위
- 노동위가. ① 법인인 피신청인1이 지방자치단체인 피신청인2로부터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으며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에 어린이집의 채용권자가 피신청인1임이 명시되어 있음. ② 어린이집 소속 교직원들은 원장과 피신청인1을 공동 사…일부인정서울2021부노962021-11-05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