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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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각호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단체협약 제5조, 제6조제1항, 제62조는 조례·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책의 기획…인정 (구제)전남2023의결102023-08-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비록 근로자가 육아휴직 전 수행하던 ‘원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수행하던 원직과 유사하거나 근로자의 직위 등에 …초심유지중앙2023부해7382023-08-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복직명령서에 “해고통보처분을 취소한다” 및 “복직을 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복직명령서를 찍은 사진을 문자로 보내고 아울러 내용증명으로도 보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을…초심유지중앙2023부해7752023-08-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촉탁직 근로계약의 체결 및 계약의 연장과 관련한 규정이…인정 (구제)충남2023부해4912023-08-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취득자목록 등을 통해 일부 근로자 등은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아닌 사실이 확인되며, 외국인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일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일용직 근로자로 확인되므로 위 사실들에 근거하여 사유 발…각하경북2023부해3972023-08-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단체협약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단체협약 제2조제3항 “조합의 노동조건과 관련 본 협약에 미치지 못하는 지침, 명령 등에 대해서는 본 단체교섭 내용이 우선…일부인정울산2023의결22023-08-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자신의 소유 차량으로 운송업무를 하였으나, 운송업무는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하였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8082023-08-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서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의 대상이 아니고, 순환 전보를 규정한 단체협약 제26조는 법령에서 규정한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써 …인정 (구제)전북2023의결62023-08-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① 근로자의 불량한 근무태도 등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다른 근로자 1인의 진술서뿐으로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요구한 기록이 없음, ② 용역…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6992023-08-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채용내정 취소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의 채용내정 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취소를 유선으로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8032023-08-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2022. 7. 1. 인사발령의 구제신청기간이 지났는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발령을 한 날짜는 2022. 7. 1.이고, 근로자가 2023. 6. 12.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기각경기2023부해17972023-08-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 사건 인사처분 1, 4(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직위해제를 하였는데 실제 행위자인 전임 감사에 대해서는 임명권자에게 별도 인사조치를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 근로자들…인정 (구제)인천2023부해1082023-08-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상무(보)로 승진하여 임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 형태 등도 상무(보) 승진 이전과 비교해 변화…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7932023-08-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강등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경남합천교육국의 교육국장에서 경남본부 마케팅팀원으로 강등한 것은 회사의 인사규정 제4조(용어의 정의)제3호 보직변경에 해당하는 인사명령으로 보이며, 이러한 인사명령…기각경남2023부해3082023-08-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는 근무장소가 본사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근로자로부터 전직에 동의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인정 (구제)전남2023부해4012023-08-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정직 3월의 징계에 관하여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는 선행 사건의 판정에서 정당한 징계로 인정되었고,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 없어 정직 3월의 징계는 불이익…기각경기2023부노432023-08-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직책 해임은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직책 해임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의 직급이 ‘SM’으로 직책 해임 전후로 동일한 점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간…초심유지중앙2023부해7692023-08-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1) 노선별 순환근무를 통해 근무환경의 차별을 해소하고 형평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기인사 그 자체로 업무상 필요성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2) 단체협약 …일부인정경북2023부해3522023-08-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노사 간 사전 합의의 대상인지 여부전보 등의 경우 조합과 사전 합의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각 노조별 각 3명이 아니라 근로시간면제자 총 6명 중 연간 근로시간면제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상위 …기각경기2023부해17552023-08-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한지 전보 전후의 임금액이 동일하고, 근무지의 이동이 없는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고, 전보 전에 근로자…일부인정부산2023부해3172023-08-03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