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직책 해임은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직책 해임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직급이 ‘SM’으로 직책 해임 전후로 동일한 점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에는 직급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직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백화점 점장제도 운영안에 따르면 ‘점장은 직책 선임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 점,

④ 회사는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에 2022. 12. 12. 근로자에 대한 발령을 ‘직책 해임’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⑤ 기본급의 하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책 해임은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일부 매장에서 점장 제도를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6명의 점장 직책을 해임·전보하였고, 이는 백화점 및 동료 근로자와의 관계 등에서 위계질서 혼란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조치로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직책수당 월 5만 원 미지급 외에 임금수준에 변동이 없고, 출퇴근 시간이 다소 증가하기는 하나,

쟁점:

가. 직책 해임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직급이 ‘SM’으로 직책 해임 전후로 동일한 점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에는 직급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직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백화점 점장제도 운영안에

판단:

가. 직책 해임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직급이 ‘SM’으로 직책 해임 전후로 동일한 점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에는 직급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직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백화점 점장제도 운영안에 따르면 ‘점장은 직책 선임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 점,

④ 회사는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에 2022. 12. 12. 근로자에 대한 발령을 ‘직책 해임’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