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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구제이익이 있는지근로자가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여 전보의 부당성을 다투던 중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가 수리되었는바, 근로자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이…기각충남2025부해552025-03-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급여대장, 사업소득 지급내역 및 이체확인증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5명 미만으로 보이고, ② 현장 출장 조사 시에서도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상태로 확인되지 않으며, ③ 근로자는 사업…각하경기2025부해1882025-03-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4. 12. 3.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함사용자가 2024. 12. 3. 근로자에게 2025. 1. 1.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되, 근로자의 노무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2024.…기각경기2025부해1862025-03-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의 취업규칙에 의거 결근 시 사전 신고 또는 사후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2024. 5. 중 사전 신고 또는 사후 보고 없이 총 4일을 무…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102025-03-11비위행위
- 노동위당사자 간에 합의해지에 의해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4. 7. 18. 본인의 주된 업무와 관련한 전기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 해임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관할기관에 신고한 것은…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402025-03-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로자들에 대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을 논의하였던 것으…초심취소중앙2024부해20482025-03-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4. 12. 23. ’권고사직’을 사유로 하는 2024. 12. 20. 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기각서울2024부해44092025-03-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은 성립하였으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회사 소속으로 영양사가 2024. 7. 초 구인사이트에 구내식당에서 “평일 09:00부터 15:00까지 6시간 동안 주방보조 및…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732025-03-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영업점 3인 창구 유지를 위해 퇴사자가 발생한 OOO지점에 인력을 충원해야 할 상황에서 OO금융센터의 인력 현황 및 업무량, OO금융센터 창구 인력의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를…기각부산2025부해402025-03-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기간(2022. 7. 19.∼2024. 5. 31.)이 종료된 이후에도 10일간 업무복귀(출근) 하지 않다가 2024. 6. 10. 사업장에 방문하여 당장 근로를…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942025-03-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면접위원으로서 지원자와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로 '제척 미…인정 (구제)경남2025부해222025-03-10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해고 전 퇴사하였다가 근로자의 해고일 이후 재입사한 회사 대리에 대하여 ① 회사 대리가 사용자에게 건강상 사유로 2024. 9. 27. 자로 사직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는…각하서울2025부해1432025-03-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소득금액이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 이상으로 …기각경남2024부해7232025-03-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식당 근무 중에 다른 사업장에 면접을 보았고, 식당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고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 근로관계가 사용자들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기각경남2025부해202025-03-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사용자가 운영하는 2개의 사업장은 동일한 사업장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기각전남2025부해252025-03-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입증자료로 제출한 근로자의 사직서의 진위 여부를 의심하나, 사직서에 기재된 날짜와 성명은 본인이 자필…기각서울2025부해1262025-03-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2024. 12. 9.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제안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 사건 인사명령이 이루어진 점, ②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9632025-03-07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