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급여대장, 사업소득 지급내역 및 이체확인증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5명 미만으로 보이고,

② 현장 출장 조사 시에서도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상태로 확인되지 않으며,

③ 근로자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7∼8명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근로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장은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