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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1) 2021. 6. 1. 자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함2) 2021. 8. 1. 자 및 2021. 9.…인정 (구제)충북2021부해2802021-12-0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 중 초소에서 취침한 행위, 근무 중 초소에서 동영상 시청행위, 늦잠으로 인한 지각 등은 인사관리규정 제33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징계사유…인정 (구제)경북2021부해5712021-12-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근로자가 2021. 6. 17. 심문회의에서 판매현황 자료를 제출하고 증언한 사실이 확인되나, 사용자가 판매현황 자료를 제출하고 증언한 행위로 인해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기각전북2021부노262021-11-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가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사업장 간 이동금지 조치를 시행한 것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대책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이동금지 조치는 조합원 여부나 근…초심유지중앙2021부노2282021-11-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정년 후 촉탁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재고용 여부와 관련하여 재계약 연장 연령을 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는 단체협약의 규정 및 사업장의 촉탁직 갱신…초심취소중앙2021부해12552021-11-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한 징계혐의사실 중 방송 출연 시 회사명을 언급함으로써 회사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정직…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832021-11-26비위행위
- 노동위가. 2020년 임금협약 시정교섭 관련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2020년 임금협약은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신청 노동조합은 2020년 임금협약 시정교섭 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기각서울2021공정272021-11-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가 2020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부적법함에도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행하여 단체교섭 진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행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으로 …초심유지중앙2021부노2122021-11-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입사 후 2년이 지나면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해 소속 팀원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해온 관행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812021-1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단체협약 제28조제1호의 ‘휴직사유’에 ‘업무와 관계없이 2주 이상 요양을 요할 때에 회사는 본인의 요청이 있을 시 휴직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① 업무 외 질병의 적용요건, 신청 시기, 절차 등에 대…초심유지중앙2021단협142021-11-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상업시설 임대차계약 특수조건에 기존 인력의 우선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점, ② 기존 카트운영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채용 공고를 하였고, 자진퇴사자 및 이직자를 제외한…일부인정인천2021부해5262021-1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배차하지 아니한 행위) 근로자에 대한 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 명령에 해당하며, 근로자들이 기존에 운행하였던 노선에 다른 근로자들이 투입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투입될 새로운 노선을 결…기각전남2021부해3312021-11-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여신심의회 심사역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배제한 것은 당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 배제 시기, 여신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불균형, 사용자가 신규 심사역 임명 시 보인 태도 등을 고…초심유지중앙2021부노2082021-11-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3개의 비위행위 중 ‘역사 폐장절차 위반’, ‘보고절차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허위보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사용자가 그동안 행한 …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0442021-11-19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에 대한 승급 배제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승급을 위한 종합평정에서 3차 근무평정 점수의 편차가 커서 사실상 3차 근무평정 점수가 2급 승급에 있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여지…초심유지중앙2021부노2102021-11-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승격·승진 배제가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직급별 현격한 임금의 차이가 있고, 직책을 부여받은 역직자에게는 별도로 직책수당을 지급하는 점, 인사고과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승격ㆍ승진 배…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412021-11-19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