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노동조합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허용규정, 관행 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주요 업무시설인 전시장 전면 유리 및 벽면에 부착한 현수막을 사용자가 철거한 것은 시설관리권자의 권한에 기초한 것으로, 사용자의 현수막 철거가 영업실적 저조 및 원청과의 계약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