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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전보 대상이 된 객관적 사유 및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자신에게 부여된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전보는 부당하다.인정 (구제)전남2023부해4252023-08-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은 특정되어 있지 않고, ‘1개월’로만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최초 근로계약 체결 이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기각경기2023부해19022023-08-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경영공시를 위해 중앙회로부터 실무책임자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 직무정지 상태인 근로자를 실무책임자에서 해임하고 김○○ 부장을 실무책임자로 임명한 것이기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나. 전보로…기각부산2023부해3292023-08-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취업규칙에 강등은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당사자 모두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없음을 전제로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다투고 있으며, 회사의 조직개편으로 인해 인사발…초심유지중앙2023부해7972023-08-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심문회의에 임박하여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고, 임금 상당액도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것…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8922023-08-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 아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상시 5인 이상이다.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복직명령서를 보냈…인정 (구제)경남2023부해3052023-08-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2022. 11. 28. 보직변경’ 및 ‘2023. 2. 1. 업무변경’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점, ②…초심유지중앙2023부해5692023-08-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여러 차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하였고 근로자가 ‘해고’라는 명시적 표현을 사용하며 사용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사용자는 해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에게 …인정 (구제)경북2023부해4022023-08-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단체협약 제15조(조합간부에 대한 처우)제2항은 “도는 조합활동 보장을 위해 노조 임원 및 간부에 대한 인사 요구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라고, 제36조(공정한 인사 및 조직제도 운영)제4항은 “도는 ‘조직·인사 …인정 (구제)충북2023의결62023-08-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1. 전보가 부당한 전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회사의 취업규칙 제31조에는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2023년도의 골판지 판매량 감소가 불가…기각경기2023부해18302023-08-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각호…인정 (구제)전남2023의결182023-08-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되는지 여부단체협약 제27조제2항은 인사교류시 조합원의 근무조건이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인정 (구제)전남2023의결82023-08-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1이 한의원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대표이면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하여 근로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금을 결정하고 지급하는 등을 행한 명시적·실…인정 (구제)인천2023부해3882023-08-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인사발령은 ① 5차 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업무를 주로 하는 기존의 문화도시기획팀과 협력거버넌스팀을 하나의 문화도시기획팀으로 통합하여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하는 것과 ② 지역문화팀 업무를 본연의…기각서울2023부해14862023-08-10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