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① 단체협약 제3조(협약의 이행)제3항은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② 단체협약 제33조(인사위원회)는 ‘비교섭 사항(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된다.

③ 단체협약 제82조(맞츰형 복지 포인트 배정)제2항은 ‘비교섭 사항(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6호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