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경영공시를 위해 중앙회로부터 실무책임자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 직무정지 상태인 근로자를 실무책임자에서 해임하고 김○○ 부장을 실무책임자로 임명한 것이기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직무정지로 인해 책임자수당은 2022. 10. 1.부터 미지급되었고, 실무책임자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책임자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무인계를 하는 등 최소한의 설명과정은 거쳤다고 보여지고 협의절차 여부가 전보의 타당성 여부의 절대적 기준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