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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과 관련하여 2017년, 2018년 인사평가 결과가 저조한 점을 정직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근로자가 2020년에 받았던 징계의 사유와 중복되어 이중징계에 해당하고,…초심취소중앙2021부해14172021-12-2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시기에 발생한 사안이므로 노동조합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기각경기2021부노932021-12-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통합유공 보너스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에 사전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대상자 및 선정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공정성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① 통합유공 보너스가 상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각서울2021부노1062021-12-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사용자1, 2 소속 근로자들이 동일한 공간에서 혼재되어 근로하고,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사정은 있으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징계 처분을 행한 것이 사용자1이므로…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8172021-12-17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의 세 가지 징계사유 중 보육교사로서 근무수칙을 위반하여 학부모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행위와 어린이집 학부모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한 글을 노동조합 공개 대화방에 옮겨 게시한 행위 등 두 가지 사유가 징계…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1262021-12-17비위행위
- 노동위① 노동조합의 현수막 내용이 근로조건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노동조합 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기각전남2021부노732021-12-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 대한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보직해임은 그 성질상 인사명령으로 배치전환의 일종으로 판단되고, 신임 대표이사 취임 후 경영 쇄신의 일환으로 인력을 재배치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인사명령에 따른 …기각경북2021부해5962021-12-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 통고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주의장을 발부하고 사직서를 수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기각충남2021부해5992021-12-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1)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근로자1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무평가 지침에 따른 평가결과 갱신 거절 기준인 70점을 초과하는 190점을 받았으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나. (근로자2) …기각경기2021부해22422021-12-15폭언/폭행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초과자에 대해 만 65세 전까지는 적격심사를 거쳐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만 65세가 안 되었으므로…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922021-1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감봉 및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용접 등 중기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시된 제초작업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가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과거 근로자가 몇 차례…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802021-12-1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양정·절차)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동료와의 폭행, 교육 불참 등을 이유로 경위서를 4회 작성한 것과 비규격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장기간 수거한 것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각인천2021부해5752021-12-14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제1노조 지부장으로 선출된 자를 사원서비스센터장으로 임명한 것은 그 자체로 완결된 행위이고, 제1노조 지부장들의 직무등급 G6 분류는 사원서비스센터장 임명이 되면 인적자원관리규정에 따라 직무등급이 G6가 되…각하충남2021부노502021-12-14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