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사용자1, 2 소속 근로자들이 동일한 공간에서 혼재되어 근로하고,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사정은 있으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징계 처분을 행한 것이 사용자1이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는 사용자1이다.

나. 징계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인 ‘부정채용 및 상사 기망, 사업계획 보고 지연, 암프로오픈 대행사 간 업무 조율 시 문제 야기, 언론 관련 대응 및 보고 부재, 회사의 인사명령 내용 외부 유출’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 및 절차를 살필 필요 없이 부당한 정직 처분에 해당한다.

다. 징계 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처분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