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임시인사의 정당성 여부임시인사는 경영상 필요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인사명령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나. 임시인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임시인사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