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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과 왼팔을 만지는 등의 신체적 접촉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해고의 징계양정을 결정한 주된 비위행위는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6162025-06-27성희롱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채용공고에 근로계약기간이 3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업무성과 및 근태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는…기각충북2025부해1512025-06-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유급병가 신청 사유로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건’은 회사 및 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 모두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되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단…기각경기2025부해11512025-06-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강등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시설장에서 사회복지사로 직위변경하고 임금을 삭감한 것을 부당강등이라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임금 삭감도 실제 이루어지지 않아 구제명령의 이익이 없다.나. 해고의 존…일부인정강원2025부해852025-06-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첫 번째 징계사유인 '동료 직원 간 폭행 건’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두 번째 징계사유인 '사무실 내 불법 녹취 건’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초심취소중앙2025부해3882025-06-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서의 명칭만 업무위탁계약서일 뿐 계약 내용의 실질은 근로계약서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5682025-06-16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① 2025. 1. 12. 면담에서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에 대해 근로자가 수긍하였고, 근로자 자신의 잦은 결근으로 퇴직금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여 개인사정에 의한 결근에 대한 보정이나 퇴직금 조정이 불…기각서울2025부해14452025-06-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25. 4. 15. 근로자에게 2025. 4. 1.부터 2025. 4. 11.까지 임금으로 금1,000,000원을, 2025. 4. 29. 근로자에게 2025. 4. 13.부터 2025. 4. 22.…기각경기2025부해15242025-06-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① 금전대차 행위, ② 근태불량 및 허위근태, ③ 겸업 행위, ④ 도박 행위 등 다섯 가지 징계사유 모두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가 도박자금 등을 위하여 장기간 가족, 소속 …기각서울2025부해13562025-06-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한도를 과도하게 초과하였다 보기 어려우므로 전직은 정당하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일부인정경북2025부해2832025-05-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하여 결근하겠다고 하자, “1월 달 쭉 쉬거나 일보고. 2월 달도. 쭉 쉬다가 혹시 내가 전화해서 일해 달라고 하면 나와서 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을 뿐 해고를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3772025-05-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제시한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업무능력 부족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양정도 부당하며, 징계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25-05-26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