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 금전대차 행위,

② 근태불량 및 허위근태,

③ 겸업 행위,

④ 도박 행위 등 다섯 가지 징계사유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도박자금 등을 위하여 장기간 가족, 소속 직원, 협력사 직원 등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였는바 행위 태양, 빈도, 규모 등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②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근태관리가 느슨한 재택근무를 기화로 장기간 지속ㆍ반복적으로 근무실적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근무상황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재택을 위한 VPN에 아예 접속하지 않는 등 근태불량의 정도가 심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도박으로 중독되었던 약 4년이나 되는 장기간에 걸쳐 근무시간에도 도박을 하는 등 사용자에 대한 고용계약상 온전한 근로의 제공이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및 재심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 2025. 1. 21. 자로 근로자의 최종 '해고’를 의결하는 등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