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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상 신체 장해로 인한 퇴직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절차적 정당성 결과 요약 - 취업규칙상 '신체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를 이유로 한 퇴직처분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정당…
95다459341996-12-06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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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및 실질적 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합병 전 우방은 인력운용 효율화를 위해 200…
2015가합2071782016-07-14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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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의 불이익조치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 번복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국민권익위원회)가 원고(회사)에 대하여 한 공익신고자보호조치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소외 회사에 재직 중이던 2014년 폭…
2017구합799502018-07-2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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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거래거절 및 공동의 거래거절 해당 여부, 계약갱신 거절권 남용 여부, 계약 자동연장 여부, 계약 성격 및 회사정리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한…
2004다392382008-02-1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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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나, 원고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 참가인의 근로…
2019누499862020-01-0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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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사적 인터넷 사용 및 정보 보안 규정 위반에 따른 정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적 인터넷 사용 및 정보 보안 규정 위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직 처분…
2020구합524122020-11-2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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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효가 도과된 비위행위와 허위자료 제출행위만을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면직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징계시효가 완성된 금전대차 행위와 허위자료 제출 행위만을 징계사유로 한 참가인에 대한 징계…
2015구합7522015-11-2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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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어학원 단기근로강사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 참가인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
2021누633502022-10-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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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직원에 대한 부당 인사평가 및 임금 삭감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년, 2017년 인사평가 결과로 인한 미지급 연봉, 성과급,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2…
2018가합5675682020-11-12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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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유효성 및 전보 명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롯데월드를 운영하…
2010나879952012-04-13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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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실태조사 서류 제출 거부 직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4. 2. 공공…
2015구합513542015-10-2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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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성희롱 여부 판단 기준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결과 요약 - 원고(재단법인)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업을 영위하…
2016구합699492016-12-08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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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명령 불이행에 따른 정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이중징계 여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정직 처분은 정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플랜트건설업을 영위하…
2018구합751082019-05-24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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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
2019나121722019-10-2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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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시 부제소합의의 효력 및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 가정적 판단으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
2016가합5761172018-04-05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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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해임 후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전직·정직·해고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대표이사 해임 후 근로자성 인정되나, 이 사건 1, 2차 전직명령, 1, 2차 정직처분, 해고처분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
2018가합401672019-09-2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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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에 대한 계약갱신거절행위가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결정이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결정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
2005헌마8182006-03-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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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로 해고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회…
2020구합837062024-04-19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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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해고된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
2014노1082014-08-22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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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에 대한 정직처분 취소 청구 사건: 성희롱 및 폭언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년 C언론 기자로 입사, 2015…
2017가합5216022018-06-21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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