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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제는 존재하지 않고, 견책 및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보직해제의 존재 및 그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2023. 2. 1.부터 병가와 재택근무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던 점,…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262023-10-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1. 이 사건 사용자의 2022. 12. 30. 자 인사발령과 2023. 1. 16.경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수립은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그간 실질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볼만…초심유지중앙2023부노1282023-10-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고용보험 전산자료 등을 보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이 확인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각하경북2023부해5202023-10-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2023. 6. 26. 사용자의 정ㅇㅇ 상무가 근로자를 면담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만남에 대하여 사용자가 본인의 승낙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는 점, ② 노 제1…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4502023-10-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① 인사규정에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환배치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322023-10-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1 내지 3 모두 취업규칙 제94조(징계대상)에 해당됨2)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1 내지 3이 중대한 징계사유로는 보이지 않고 사용자가 최근 5년…일부인정부산2023부해4082023-10-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에 대한 2022년 인사평가 결과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현업 근로자들과 같이 업무실적에 기초한 평가 기준만을 적용하여 20…초심유지중앙2023부노1252023-09-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사무국장 전형에 합격한 후 2년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2년 경과 후 2년 계약직으로 재계약한 점, ② 근로자가 재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무기계약직 신분인 점, ③ 사용자…기각서울2023부해22342023-09-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위탁회사와의 시설관리 용역 계약이 종료되어 시설관리 업무가 없어짐에 따라 근로자를 시설직에서 미화직으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기각충남2023부해6372023-09-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하지 않았으므…인정 (구제)부산2023부해4312023-09-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들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2023. 7.경 의원의 경영상황이 좋아져 피부과 의사 채용공고를 다시 게시하였다’는 취지로…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2112023-09-26경영상해고
- 노동위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2023. 7. 28. 이 사건 현장에 있던 소속 근로자들을 현장에서 철수시키면서, 근로자들의 동…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3782023-09-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2023. 7. 31. 사용자의 퇴사 만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작성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직원이 같은 날 수리된 점, ② 그 이후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사…기각서울2023부해21912023-09-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당사자 간 작성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의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기간만료 후 비로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금전보상의 구제이익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932023-09-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화성소독센터의 복지용구 대여 수량 및 소독매출액의 증가로 근로자 증원이 필요하나 신규채용 근로자들의 잦은 퇴사로 인한 결원으로 인력난이 심화되어 서울 본사 소속인 근로자를 화성소독센터로…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1652023-09-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3급)를 문화체육팀장(3급 내지 5급)으로 인사 발령한 행위는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나. 생활상 불이익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602023-09-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3. 4. 11. 근로관계 종료 후 부사장이 2023. 4. 18. 유선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쓰라고…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7902023-09-2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