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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납품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납품처를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② 기존 납품자의 1인 시위와 같은 비일상적인 건에 관한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의 해결과정에 대해…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682019-03-19성희롱
- 노동위근로자의 성희롱 혐의가 사실로 밝혀져 남녀고용평등법상 피해근로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사용자의 인사관리규정에 징계의결의 요구 중에 있는 자를 직위해제 할 수 있고 직위해제 된 근로자를 대기발령할 수 있다고 규정…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162019-03-14성희롱
- 노동위근로자가 파견근로자인 부하 여직원에게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부하 여직원을 폭행하고 허위로 경비를 청구‧승인한 사실과 조사내용에 대한 비밀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762019-03-04성희롱
- 노동위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징계사유 중 풍기문란 행위는 근로자들의 불륜관계가 직장 내 동료 직원들에게 알려지고 ○○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킨 점이 …인정 (구제)충북2018부해3062019-02-19성희롱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자신의 대학원 과제를 직원들에게 시킨 사실이 있음, ② 근로자가 술자리 후 직원에게 자신의 개인차량을 운전시킨 사실이 있음, ③ 근로자가 네 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것으로 보여짐, ④ 근로자가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9752019-02-19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인 접촉을 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피해 직원의 집주소를 다른 직원을 통해 알아낸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에…초심취소중앙2018부해11222019-02-07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