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3. 27. 선고 2018구합103579 판결 정직처분취소청구의소

대전지방법원 | 2019-03-27 | 2018구합103579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성희롱관련 태그성희롱 징계 취소성희롱 인정 판결직장 성추행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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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희롱 및 직장이탈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8. 11. 1. 경노무 고용직으로 임용되어 2006. 5. 1. 교육행정직으로 특별채용되었고, 현재 C초등학교에 교육행정직으로 근무 중임.

- 회사는 2017. 11. 27.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중징계)을 요구하였고,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는 2017. 12. 21. 근로자가 지방공무원법 제50조(직장이탈 금지) 및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함.

- 회사는 2017. 12. 29.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25. 충청남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3. 12. 기각결정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사유의 존부

- 원고 주장:

- D에 대한 성희롱 부분: D의 손을 잡거나 '자지산'을 검색하여 보여준 사실이 없으며, '연' 관련 이야기는 성희롱 의도 없이 산문시 구절을 농담 삼아 이야기한 것임.

- E에 대한 성희롱 부분: E의 남편이 명절을 앞두고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을 뿐, 불쾌하게 느낄 만한 말을 한 사실이 없음.

- H에 대한 성희롱 및 강요 부분: 카풀과 조카와의 만남 제안은 단순한 제안이며, 사적인 통화를 강요하거나 외부에 알리면 죽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 H의 머리 모양 및 옷차림에 대한 언급은 직장상사로서 직장생활에 어울리는 외양을 권고한 것임.

- 법리:

-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합리성, 그리고 관련 증거(녹취록 등)를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D에 대한 성희롱: D의 피해사실 진술내용 및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손을 잡은 행위, '자지산'을 휴대폰으로 검색하여 보여준 행위, '연'을 빗대어 '십팔년' 등의 이야기를 한 행위)은 당사자가 직접 겪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신빙성이 인정됨. 근로자가 인용한 산문시는 여성을 성적으로 희화화한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내용이며, 성희롱 의도 없이 농담 삼아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E에 대한 성희롱: E의 피해사실 진술내용에 근로자가 '밤일'을 언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당사자가 직접 겪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신빙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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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8구합103579 정직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앤박 담당변호사 최수연 피고: 충청남도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덕 변론종결: 2019. 3. 6. 판결선고: 2019. 3.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1. 1. 경노무 고용직으로 임용되어, 2006. 5. 1. 교육행정직으로 특별채용되었고, 2016. 1. 1.부터 2017. 6. 30.까지 B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C초등학교에 교육행정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11. 27.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사유(이하 '이사건 처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중징계)을 요구하였고, 충청남도교육청인 사위원회는 2017. 12. 21.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0조(직장이탈 금지) 및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12. 29.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10503/e7e874a124ad27d1_table_1.jpg" width="1323" height="801" x_position="164" y_position="1053" /> <table_bc id="3_2" src="20210503/f25f40d11e1b6be4_table_2.jpg" width="1331" height="1724" x_position="163" y_position="125" /> <table_bc id="4_2" src="20210503/6b5efd9e826c2f47_table_2.jpg" width="1340" height="1733" x_position="153" y_position="132" /> <table_bc id="5_2" src="20210503/b3a86ea3b92f79bc_table_2.jpg" width="1340" height="333" x_position="156" y_position="134"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25. 충청남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3. 12. 위 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처분사유 존부 1) 원고 주장 가) D에 대한 성희롱 부분 원고는 D의 손을 잡은 사실이 없다. 원고는 2016.6. 12. K(남자 교사)에게 자 지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K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자지산을 검색하여 다른 교사들과 함께 본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이 원고가 D에게 휴대폰으로 자지산을 검색하여 보여준 사실이 없다. 원고가 D에게 연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 것은 성희롱 의도 없이 '연날리기 대회 참관기'라는 산문시의 일부 구절을 농담 삼아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다. 나) E에 대한 성희롱 부분 원고는 E의 남편이 명절을 앞두고 야간근무 등으로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을 뿐, E이 불쾌하게 느낄 만한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다) H에 대한 성희롱 및 강요 부분 원고가 H에게 카풀과 원고 조카와 만나보라고 제안한 것은 강요가 아니라 단순한 제안에 불과하다. H에게 사적인 일로 통화할 것을 강요하거나 둘 사이의 일을 외부에 알리면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H의 머리모양 및 옷차림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것은 직장상사로서 직장생활에 어울리는 외양을 갖출 것을 권고하였던 것이다. 2) 판단 갑 제4, 11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사실 진술내용(을 제5호증의 2), 사실확인서(을 제5호증의 4)에는 원고가 2016. 5.경 D의 손을 잡은 행위, 자지산을 휴대폰으로 검색하여 보여준 행위와 2016. 12.경 D의 손을 잡은 행위, 연을 빗대어 십팔년 등의 이야기를 한 행위 등에 관하여 당사자가 그 상황을 직접 겪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특히 D은 원고가 휴대폰으로 자지산을 보여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자연스러운 설명을 하고 있다. 원고가 인용한 산문시(갑 제11호증)는 연을 빗대어 여성을 성적으로 희화화한 것으로서 그 내용 자체가 여성에게 말할 경우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며, 성희롱 의도 없이 단지 산문시의 일부 구절을 농담 삼아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사실 진술내용(을 제5호증의 2)에는 원고가 E과 각 통화 당시 "밤일"을 언급하였던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은 당사자가 그 상황을 직접 겪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며, 원고가 "밤일"을 언급하게 되는 경위에 대한 E의 설명도 충분히 수긍이 된다. 다) 피해사실 진술내용(을 제5호증의 3), 사실확인서(을 제2호증의 1, 2)에는 원고의 H에 대한 성희롱과 강요 및 직장이탈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가 그 상황을 직접 겪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고, 각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2017. 2. 12.자 블랙박스 녹음파일 녹취록(을 제1호증의 2)에 의하면, 원고는 H에게 "이렇게 다 이야기하면 나 죽는다. 죽어! 정말 나 죽이라는 거야 죽일려고 그래 니가 지금!"과 같이 말하여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외부에 알리면 죽겠다고 말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 2017. 1. 26.자 블랙박스 녹음파일 녹취록(을 제1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는 카풀이 불편하다는 H에게 남자친구가 생겨서 안 태워주려는 것이냐, 자신(원고)이 어디가 불편하냐는 등의 말을 하였고, 남자친구가 있어서 원고의 조카와 만나지 않겠다는 H에게 결혼한 것도 아니니 원고의 조카를 만나보라고 계속하여 만남을 강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원고가 H에게 카풀과 원고 조카를 만나보라고 하였던 것이 단순한 제안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2017. 2. 12.자 블랙박스 녹음파일 녹취록(을 제1호증의 2)에 의하면 원고는 H에게 자기가 유별나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다른 것은 참아도 머리를 묶고 다니는 것은 참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H가 평소 직장생활에 어울리지 않은 머리 모양과 옷차림 등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H에게 직장상사로서 직장생활에 어울리는 외양을 갖출 것을 권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머리를 풀고 다닐 것 등을 강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교내 성희롱 고충 상담 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 회의록(갑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위원회 당시 D에게 자지산을 보여주며 성적인 농담을 한 사실, E에게 전화로 성적 농담(밤일에 관한 내용)을 한 사실, H에게 외모에 대한 이 야기(단화를 신어라, 머리를 풀어라)와 "여자들은 생리 날이면 식욕이 돋는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위원회 회의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위원회 회의록에는 원고가 위원장인 L의 질문에 대하여 "인정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그 이후에는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행동과 말을 했다고 하는데 술을 먹어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업무포탈아이디를 보고 뒷자리를 물어보니 생일 이라고 알려줘서 알았습니다.", , "선의로 기름 값을 아끼자는 마음에서 이야기했고 강요는 아닙니다." 등의 답변을 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답변들이 이와 같이 단순한 단답형이 아니라 질문에 대한 원고의 변명을 충실하게 기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점과 위 위원회 회의록에 반드시 원고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닌 점에서 이 사건 회의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믿을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위원회 회의록을 제외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는 반면, 이 사건 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의 필수적인 절차라고 볼 수도 없어, 설령 이 사건 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일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원고의 주장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경과실에 의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수차례 충청남도교육감 표창을 받았던 경력 등까지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0두12514">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case_cite>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3명의 여성 직장 동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하였고, 그 중 H에게는 카풀 및 조카와의 만남 등을 강요까지 하였는바, 원고의 이러한 행위를 두고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특히 원고는 H가 신규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것을 이용하여 성희롱 및 강요행위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직장이탈금지의무위반 행위는, 원고가 직장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H를 무시하고 점심 식사 후 바람을 쐰다는 명목으로 직장으로부터 무려 16km나 떨어진 J으로 운전하여 가서 직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이탈 시간이 점심시간(12:20부터 13:00까지)을 제외하고서도 1시간가량에 이르는 점, 4 이 사건 처분은 공직기강의 확립 및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제고 등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