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노동조합의 규약 제30조가 노동조합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노동조합 임원의 선거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며,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인정 (구제)인천2024의결22024-03-26기타
- 노동위청원경찰은 공무직 근로자와는 다른 특수한 업무(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 범죄예방ㆍ진압, 경비, 질서유지 등)를 수행하고 있고, 청원경찰의 임용ㆍ복무ㆍ보수 등은 청원경찰법에서 정해지는 등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가 공무직…인정 (구제)인천2024단위12024-03-25기타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사용자는 선거 개입 혐의가 있어 징계를 위해 근로자를 대기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일보 기사를 보더라도 근로자의 조합장 선거 개입에 대해 알기 어려운 점, ② 검찰에서 근로자의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012024-03-22기타
- 노동위분리조치는 정당한 인사조치이고, 정직은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함 쟁점: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분리조치 및 정직의 징계처분을 하나의 징계로 보고,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분리조치 …일부인정중앙2023부해19562024-03-22기타
- 노동위근로자의 범죄 혐의는 사용자와는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근로 제공에 제한이 없으며, 근로자의 범죄 혐의로 인해 사용자의 명예, 신뢰도 등에 악영향을 끼친 사실도 발견되지 않고, 거의 …인정 (구제)충북2024부해382024-03-21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