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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는 고용승계 전 회사인 주식회사 스○○○○○에 입사할 당시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된 점, ② 고용승계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적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내용을 확인하지…기각경기2024부해1902024-03-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중앙2024부해29 유한회사 홍익종합관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양 당사자 간 2023. 1. 1.부터 2023. 9. 30.까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초심유지중앙2024부해292024-03-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관리업체와 아파트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경비원들을 고용승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와 채용절차를 진행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1 …기각경기2024부해1842024-03-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재계약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용역…기각경북2024부해152024-03-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무 및 요건,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의…기각서울2024부해1292024-03-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1. 9. 1. 최초 근로계약 체결 후 기간제근로…인정 (구제)경남2024부해292024-03-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근로자인지근로자는 '사용자가 원청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설비공사 담당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고, 이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무 장소, 계약기간 등에서도 확인된다. 단순히 계약을 수…초심유지중앙2024부해492024-03-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을 2023. 4. 1.부터 2023. 5. 31.까지로 정하면서, “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라고 정하고 있…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2024-03-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2023. 3. 21.~12. 31.을 계약기간으로 두고 있고, 기간만료 및 용역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위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기각경기2024부해1712024-03-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 시 근로계약은 자동소멸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당사자 간 …기각경기2024부해1442024-03-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퇴직 이후에도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초심유지중앙2024부해232024-03-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하나,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 대부분이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최초 근로계약이 종료되거나 …인정 (구제)전북2024부해72024-03-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근로자는 2022. 12. 2.부터 2023. 12. 31.까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4차례 작성하면서 6개월,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2023. 11. 29. 작…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362024-03-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음을 인지한 상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고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도 처음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각인천2024부해262024-03-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종전 용역업체 입사 일자인 2018. 8. 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퇴직금을 산정한 것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고용이 승계되어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한다.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042024-03-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갱신의무, 요건,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고,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원들은 모두 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정황 외에는 달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기각인천2024부해62024-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