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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에게는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용자가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중노위중앙2024부해1072024-03-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종료 후 자동종료됨이 원칙이고 계약갱신여부는 근무성적과 성실성,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만료 1개월 전후 대표가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위 규정만으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기각경기2024부해3572024-03-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와 피해자의 진술 등으로 성추행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는 점, 해당 비위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졌고, 업무 관련성이 있어 직장 내 성희롱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42024-03-20성희롱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취업규칙 등에 따르면 평가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소속된 화재CS팀은 근로계약 갱신평가를 진행하여 그 점수가 70…기각경기2024부해6042024-03-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은 없으나, 취업규칙에서 필요에 따라 갱신 체결할 수 있고 상호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시에는 자…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42024-03-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회사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달리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근로계…기각충남2024부해1052024-03-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운영 규정에 평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재계약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기각서울2024부해2532024-03-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하며 “계약 갱신 여부는 계약만료일 이전까지 …기각경북2024부해842024-03-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고 재계약 간주 조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됨나. 해고의 정당성계약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계약기…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412024-03-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2023. 9. 1.부터 동년 12. 31.까지 촉탁직 근로계약 기간이었고, 근로관계 종료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였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등을 구제이익이 있…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8972024-03-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근무평가표에 근로계약 갱신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점, ② 당사자 사이에 2번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③ 사용자가 거의 대부분 근로자들과 계약…기각경기2024부해3212024-03-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회사는 '단기계약직’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계약직’을 구분하여 채용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입사할 당시의 채용공고문에는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인정 (구제)전남2024부해722024-03-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이고 근로계약 만료일 30일 전 계약만료로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2023. 12. 3…기각경남2024부해522024-03-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① 근로자들은 회사와 2021. 6.까지 퇴직금 등을 정산하고 2021. 7.∼2022. 12. 우○○에…기각경기2024부해2782024-03-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이 임명될 당시 내부규정에 사무총장과 중앙교육연수원장은 임기 2년의 별정직으로 규정되어…기각서울2024부해1512024-03-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1. 5. 17. 최초 근로계약체결 당시에는 만 55세 미만이었으나,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인 2022. 1. 1. 당시 만 55세 이상이…기각전남2024부해592024-03-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 의무 내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그간 여러 차례의 용역업체 변경에도 고용이 승계되었던 관행이 존재하여 고용승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들에게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새로운 용역업체…기각부산2024부해532024-03-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근로자는 2023. 6. 26. 체육회로 전적되어 2023. 7. 1.∼12. 31.을 기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각경기2024부해2562024-03-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행적으로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은 별…인정 (구제)경남2024부해302024-03-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피해자들 진술조서, 참고인들 진술조서, 인사담당자 근무보고서를 통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고, 근로자가 자신과 갈등관계에 있던 기간제근…기각충남2024부해532024-03-15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