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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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직을 권유했지만 서면이나 구두로 해고통보한 사실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근로자가 직장에 나오지 않고 임금도 정산해 갔다면 이는 자의에 의한 사직이다초심취소중노위98부해5531999-0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 취소처분을 받고 해산되지 전직원을 해고처분 하였는바, 근로자들의 원직복직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사정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다기각중노위98부해402ㆍ98부노931998-12-09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했으며 사직서 제출 후 3개월 가까이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다면 이 경우의 사직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해4001998-12-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아 후임자를 채용한 경우, 그만둔 지 3개월 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것은 신청기간을 넘긴 것으로 본다기각중노위98부해4851998-11-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보완하도록 2차례나 지시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각하중노위98부해4121998-1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사유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노조가입 혹은 노조결성을 막기 위해 해고한 것이 분명하다면 이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중노위98부해3541998-10-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을 권고당한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의원면직 처리했다면 부당해고이다초심취소중노위98부해2681998-09-24경영상해고
- 노동위희망퇴직제를 실시할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상급자가 사직서를 대신 작성하여 제출한 것에 따라 의원면직 조치했다면 부당해고이다초심취소중노위98부해2361998-08-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자진사직할 경우 퇴직금 이외에 금품상의 혜택을 준다는 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자진 퇴사한 것으로 본다기각중노위98부해2591998-08-2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