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감각둔마동통 또는 지각마비 등에 의하여 오는 장해는 장해등급 제8급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노직산22341965-06-02
- 행정해석유니언 숍 협정에 따라 제명된 조합원을 해고해도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이 아니다노정노1452.5-21521965-05-27
- 행정해석직장폐쇄기간중에 회사출입을 금할 수 있으나 조합이 회사 내부에 있는 경우 조합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은 보장하여야 하며 비조합원에 대하여 조업을 시킬 수도 있다노정노1452.5-18371965-05-06
- 행정해석산하 노동단체의 1/3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조합원 1/3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필요없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법무법810-66661965-05-05
- 행정해석학교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가 안전보호시설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 된다면 위법이다노정노1452.5-19851965-05-04
- 행정해석주물공장 작업원의 급성기관지염은 의학적 경험법칙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노직산16471965-04-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요도 협착의 장해등급노직산14001965-04-07
- 행정해석위탁수금원을 채용할 당시 보증금을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4조, 동법 제26조에 위반된다노정근1455-12751965-03-27
- 행정해석특정조합원이 임원 등에 입후보하였을 경우에는 그 선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갖는다노정노1452.5-12601965-03-25
- 행정해석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반하는 단체협약은 그 범위내에서 효력을 잃게 된다법무법810-36511965-03-13
- 행정해석노동조합 분회해산의 경우에는 노조규약 등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해산할 수 있다노정노1452.5-4511965-02-09
- 행정해석비조합원은 노동조합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노정노1452.5-3751965-02-03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노사협의회의 결정만으로 무효화하기는 어렵다노정노1452.5-2061965-01-21
- 행정해석단체협약에서 임시고용근로자의 조합가입을 거부 또는 제한함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어 동 단체협약 조항은 무효이다노정노1452.5-2151965-01-21
- 행정해석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노동운동에 대하여는 공무원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노정노1452.5-2081965-01-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이미 계획된 사업의 확장 등으로 신규채용함은 대체가 아니다노정노1452.5-491965-01-11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노총의 규약에 찬동하고 산하 회원 노조로 있는 이상 당연 이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노정노1452.5-5139196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