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5.05.27
노정노1452.5-2152
유니언 숍 협정에 따라 제명된 조합원을 해고해도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해고노조해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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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유니언 숍 협정에 따라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한 정당한 해고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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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특정조합원을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제명하였다면, 그 제명된 비조합원을 해고시켜야 한다는 등의 유니언 숍 협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주가 동 협정내용에 따라 조합원을 해고하여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