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은 노동조합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대의원이 당사자 쌍방의 위임 관계에 불과하다면 비조합원이라도 대의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법상의 대의원을 일종의 위임관계로 본다 하더라도 동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한 것에 감안한다면 비조합원이 설사 총회에 의하여 대의원에 선출(위임)되었다 하더라도 전기 취지에 따라 대의원자격을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