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계획된 사업의 확장 등으로 신규채용함은 대체가 아니다

쟁의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확장, 기계의 증설로 인한 인원의 신규채용은 가능한지.

현행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는 근로자의 단체인 노동조합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책으로 쟁의기간중에는 사용자가 동 쟁의와 관련없는 자는 채용 또는 대체함을 금지한 입법취지이므로 이미 계획된 사업의 확장(기계증설 등) 등으로 인하여 신규채용을 함은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사업운영상 불가피한 것으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