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타회사에 모집응시 및 채용결정통지서를 받은 것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노정근1455-26361966-06-09
- 행정해석어업협동조합이 노동조합원의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고 근로조건 결정에 관여하는 경우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노정노1452.5-29451966-06-02
- 행정해석위원장 직무대리가 수임기간중에 소집한 임시대의원회는 유효하다노정노1452.5-23031966-05-19
- 행정해석누락된 임금 즉 연료, 사택 및 장려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추가지불되어야 한다노직산22321966-05-16
- 행정해석
- 행정해석회의진행 도중 일부 대의원의 퇴장으로 회기 종료시까지 성원이 미달되어 회의가 유회된 때에는 임시대의원회를 다시 소집하여야 한다노정노1452.5-21021966-05-09
- 행정해석대의원회 소집권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회의진행을 방해하므로 임시의장이 의사진행을 하였다면 적법하다노정노1452.5-18391966-04-25
- 행정해석친목단체인 사우회는 사용자와 임의교섭을 할 수 있으나 위의 경우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나 효력을 받을 수 없고 근로자도 구속할 수 없다노정노1452.5-18181966-04-23
- 행정해석의사진행 도중 불신임안이 제기되자 의장이 일방적으로 유회를 선언하므로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시킴은 적법하다노정노1452.5-17361966-04-20
- 행정해석법인이 아닌 지부장 또는 분회장의 명의로 조합 자산을 등기할 수 없다노정노1452.5-14731966-04-04
- 행정해석규약에 규정되어 있는 개최시기 이전에 소집한 정기 대의원회도 타당성이 있으면 효력이 인정된다노정노1452.5-13491966-03-26
- 행정해석노동조합 또는 그 산하 단체의 명칭은 반드시 당해 노동단체의 규약에 명시되어야 한다노정노1452.5-12811966-03-23
- 행정해석노동조합 대표자는 대의원 자격이 있으나 나머지 임원은 법 소정의 투표에 의하지 않는 한 대의원 자격이 없다노정노1452.5-12861966-03-21
- 행정해석쟁의기간중 당해 확장된 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근로자의 신규채용은 무방하다노정노1452.5-12831966-03-21
- 행정해석수산업협동조합이 노동조합 조합원의 작업을 지휘ㆍ감독하고 근로조건 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 동 중앙회는 사용자단체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노정노1452.5-11101966-03-15
- 행정해석하도급업체가 파업중인 경우 다른 하도급자에게 업무를 대체시킬 수 없다노정노1452.5-11091966-03-14
- 행정해석금품청산청구권자의 범위에는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대표는 포함되지 않는다노정근1455-10161966-03-07
- 행정해석국민저축조합법에 의한 퇴직보험가입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이 아니다노정근1455-9921966-03-04
- 행정해석차량정비공이 차량정비를 위해 운전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노직산8481966-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