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단체인 사우회는 사용자와 임의교섭을 할 수 있으나 위의 경우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나 효력을 받을 수 없고 근로자도 구속할 수 없다

근로자의 친목단체인 사우회가 단체교섭이나 근로계약의 체결 기타 회비의 공제 등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닌 소위 사우회 등의 친목단체라 하더라도 그들의 단체를 위하여 사용자와의 간에 임의교섭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나 효력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근로자도 구속할 수 없는 것임.

2. 근로계약은 근로자 개개인과 사용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제반 근로조건에 관한 협정을 하는 것이므로 사우회가 그 회원을 대표하여 개개인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부당한 것임.

3.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불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합법적인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우회비를 공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