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진행 도중 불신임안이 제기되자 의장이 일방적으로 유회를 선언하므로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시킴은 적법하다

의사진행 도중 긴급동의(불신임안)가 제의되자 자신의 신변에 불리한 결과를 감지하고 일방적으로 유회(사실상 폐회)를 선언함은 적법치 못한 행위라 사료되며, 이때 다수결의 의사에 좇아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속개한 대회와 동 대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합법적인지.

노동조합의 각종 대의원회는 노동조합법 제27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소집하여야 하며 또한 동 대회의 의장은 법상 그 대표자가 되는 것이며 민주적인 원칙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는 바, 회의진행 도중 목적사항 및 기타 대의원의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를 불능케 하는 유회(사실상 폐회)를 대의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등 동 회의 자체의 발전을 저지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현저한 의장의 권리남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무권한 내지 월권에 기한 유회선언은 부당한 것임.

따라서 의장의 퇴장 등으로 회의를 속개할 수 없는 경우 규약의 정하는 순위에 따라 차위자가 동 회의의 의장직을 대행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방법이 불가한 경우에는 부득이 다수결원칙에 의하여 동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다면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동 회의에서 의결한 제반사항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효력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