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협동조합이 노동조합원의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고 근로조건 결정에 관여하는 경우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5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속초 어업협동조합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어물위탁판매장에서 부두노조 속초지부 조합원 50여명이 어물의 탈망, 기타 작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어판장의 작업관리는 어협에서 직접 관여하나 임금은 선주가 지불하고 있는 경우, 어협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어업협동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어업 종사자의 조합체로서 어민을 지도 보호하고 또한 조합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능력이 있는 것이므로, 어업협동조합이 그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조합원의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고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노동조합과 간에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