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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학교법인의 당사자 적격 여부대학교와 교육원은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교육시설로서 독립적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학교법인임나. 근로관계 종료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학점은행제 과정 폐지는…인정 (구제)서울2022부해5732022-05-0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사업 지침에 수행인력의 근무평가에 따라 갱신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무평정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됨을 고지한 점, 해당 사업은 한시적 사업이 아니며 해당 사업에 생활지원사는 …기각경남2022부해1272022-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운행코스가 변경되었으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절차상 하자가 없다. 특별히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전보하였다…기각충남2022부해1912022-05-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들은 시간적으로 단절되어 발생한 사건들이며 행위 간의 객관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계속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행위 중 ‘기…각하경기2022부노242022-05-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징계사유를 확인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당자의 징계를 처리하는 기구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해고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는 모두 징계시효를 도과하였…초심취소중앙2022부해2972022-05-06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을 지휘ㆍ감독하며 임금을 지급한 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한다.나. 헤고의 존재 여부근로계약기간 중 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확인되지 않고 당사자 간에 근로…초심유지중앙2022부해2982022-05-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 여부독립된 법인격을 전제로 근로자에 대한 채용 및 급여 지급 및 인사명령 발령,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 및 징계 권한의 행사 주체가 사용자1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적격은 사…일부인정중앙2022부해1562022-05-03비위행위
- 노동위가. 계약직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갑”의 계약갱신(연장) 통지가 없으면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정한다’고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고, 피신청인…기각울산2022부해412022-05-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공사팀장이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지만 해당 발언의 취지가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존재하고, 공사팀장에게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에 대한 권…기각서울2022부해4562022-05-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신청인은 보험설계사인 PM 신분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명시된 위탁계약서에 스스로 서명한 점, ② 피신청인으로부터 ‘책임 업적’ 달성을…초심유지중앙2022부해2422022-05-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부당해고에 대한 판단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횡령, 배임 등의 행위는 사우회를 통하여 이루어져 이 사건 근로자의 구체적 횡령, 배임 등의 징계사유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근로자에…인정 (구제)충남2022부해2162022-05-02횡령/배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언론매체에 출연하여 발언한 내용은 발언의 근거와 표현의 태양 등에 비추어보아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발언이라 하더라도 표현의 상당성…인정 (구제)서울2022부해4872022-05-02비위행위
- 노동위승진누락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평가자인 사업부장 1인이 수백명의 승진대상자에 대한 정성평가를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정성평가의 기준과 원칙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으며, 2021. 5. 28.자…일부인정중앙2022부노412022-05-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이 사건 구제신청은 용인노선에 지원근무를 시작한 날인 2022. 3. 1.과 전환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발생일인 2022. 3. 27.을 기준으로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지 …기각전남2022부노102022-04-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① 전액관리제 하에서 근로자들이 택시월급제 정착이라는 명분 하에 의도적으로 배차시간을 어기면서 임금협정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인 일 5시간 20분만 운행하여 월 성과급산정기준금의 80%, 성실영업…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22022-04-29비위행위